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가 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성희롱 피해자는 남녀 모두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의 경우 입증자료를 가지고 신고하는 것이 당연히 나을 것입니다. 이상,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정상속비율은 자녀들 사이에서는 동일합니다. 협의를 통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도 상속이 되지만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거나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둘사이 관계를 고려해 보아야겠지만 과하게 쎄거나 약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때린 부분이 있다면 쌍방으로 볼 것입니다. 다만 처벌의 정도는 폭행 경위, 정도, 상해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유체동산 경매가 진행됐더라도,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추심이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 부모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존중해 주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그간 누가 아이를 양육해왔는지와 아이와의 친밀도, 소송기간 누가 아이를 주양육하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다만 고소는 고소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계속 연체되면 저당권자가 차를 공매로 넘겨 자신들의 변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차량처분으로도 변제가 부족하면 나머지 금액은 별도로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형사건이 되려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돈을 빌린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