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밀침 단순폭행의 형량이 적당한가요?

Question

최근 판례를 잘 몰라 적당한 양형인지 알고 싶습니다.

대화 도중 피해자 어깨를 피의자 어깨로 두번 고의로 밀쳤고

(크게 밀리거나 넘어지지 않음. 상해 없음. 음소거된 영상증거有.)

피의자는 초범이고 형사조정 참여 했으나 피해자가 당일 불참.합의거부

벌금 30만원 약식기소.

혹시

벌금 30만원이 적당한 형량인가요? 아니면 조금 쎈? 아니면 약한? 형량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둘사이 관계를 고려해 보아야겠지만 과하게 쎄거나 약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를 밀치는 행위라면, 벌금 30만원은 적당한 수준의 처벌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