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판결의 불복은 항소, 결정의 불복은 항고입니다. 형사소송법 관련규정입니다.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전문개정 2020. 12. 8.]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라면 10년이 적용될 여지가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중간에 시효중단사유가 있었는지도 보아야 합니다. 집행법원의 압류서류를 열람해서 집행권원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산재처리를 하면 산재보험료 상승, 입찰시 불이익 등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어 산재처리에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형사판결은 별도 배상명령신청이 없는 경우 배상명령은 하지 않고 처벌과 관련한 판결만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탁금과 그외 보험금 합계가 피해자의 전손해(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에 미치지 못핫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판결 확정일 3년 이내에는 청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2번 찾아오는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찾아와서 하는 행동에 따라 범죄성립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때는 이를 캡처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가 남아있고 형법상 폭행이나 협박, 강요, 상해 등에 이르는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로 발생한 훼손을 수리하는데에 드는 수리비는 상대방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훼손의 범위나 수리비의 적정성에 따라 상대의 대응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니 조율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