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인가 후 압류해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채권의 종류에 따라 변제율이나 변제액 총액이 변할수도 변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실혼 해소는 일방의 의사표시로 가능하나, 법률혼은 협의이혼 내지 재판상이혼 절차를 거쳐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법률혼 이혼과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오픈채팅방 내에서 모욕의 상대방이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살인죄의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미수의 경우 감경 여부,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여부, 동종전과 여부 등이 고려되어 선고형은 결정 될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사전협의하여 임대인이 동의를 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통신판매업종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홈택스에서도 간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의 경우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찰조사는 고소가되면 받아야 할 것이지만, 검찰조사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하면 검찰조사를 안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주체에게 그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