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행 상법상 감사위원회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엄격 감사위원회(상법 제542조의11)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설치하는 일반 감사위원회 (상법 제415조의2)로 구분됩니다.상법상 감사위원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상법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①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393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 1. 30.> ③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④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⑤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에 대하여는 제393조의2제4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09. 1. 30.> ⑦제296조ㆍ제312조ㆍ제367조ㆍ제387조ㆍ제391조의2제2항ㆍ제394조제1항ㆍ제400조ㆍ제402조 내지 제407조ㆍ제412조 내지 제414조ㆍ제447조의3ㆍ제447조의4ㆍ제450조ㆍ제527조의4ㆍ제530조의5제1항제9호ㆍ제530조의6제1항제10호 및 제534조의 규정은 감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30조의5제1항제9호 및 제530조의6제1항제10호중 “감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개정 2009. 1. 30.> [본조신설 1999. 12. 31.]상장회사에는 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상법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 2.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 ③ 제542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이 될 수 없고,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④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위원인 사외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다음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는 제2항 각 호 및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2. 제415조의2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는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본조신설 2009. 1. 30.]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https://myapt.molit.go.kr, ☎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https://www.noiseinfo.or.kr, ☎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보험처리를 다했고하면 보험으로 전보받지 못한 손해가 있어야 손해배상 청구에서 승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통화 당사자 중 1명이 통화 녹음을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아 녹음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소송에서 대여사실을 증명하는 기능을 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다른 증거로 대여사실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문제는 대여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해서 돈을 받는 것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돈을 받으려면 결국 상대가 재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편견을 갖지 않고 옳고 그름을 공정하게 재판하기 위해 눈을 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상 처벌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3. 20., 2020. 2. 11.>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 2.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 1.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1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 1의3.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1의4.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2.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 3.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표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1.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윤리위원회의 위원 2. 제3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3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제3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4. 제38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영업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2019. 8. 27., 2020. 2. 11.>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2. 제8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 3. 제8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한 자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한 자 4. 제8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한 자 5. 제8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한 자 6. 제24조를 위반하여 동물실험을 한 자 ⑤ 상습적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지은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토대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를 찾아야 합의든 손해배상 청구 등 다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의 경우 1심, 2심, 3심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으나, 항소나 상고 기간내 항소나 상고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항소나 상고기간이 지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를 다툴수 있는 절차가 재심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상대방이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