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권추심만을 위임받았으면 채권을 양수한 것은 아닙니다.부실채권을 양도 양수하는 경우는 대개 채권을 대량으로 헐값에 양도수하게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판결을 참고하세요."[1]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2]‘[1]'항의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이 성립하므로 AI가 그린 것은 저작권이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하면 불법주차 여부를 판단해 과태료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존재하지 아니한 새로운 것이어야 하고, 종래의 기술보다 개량·진보된 것이어야 합니다. 신규성과 진보성 2가지를 가지고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단 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채무자가 재산이나 돈이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없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그래도 일단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생전 증여나 유증을 통해 a,c만 증여를 받고 이로인해 b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b는 자신이 안받겠다 했어도 유류분청구가 가능합니다. a,c에 대한 생전 증여는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초과 지급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관련 규정입니다.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3. 벌금: 2년 ②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刑期)를 합산한다. [전문개정 2010. 3. 31.]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