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아파트 빌트인전기렌지가 고장나면 수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Question

월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에 빌트인 전기레인지가 고장났습니다. 무상 수리기간은 지났고, 이건 집주인에게 고쳐달라고 말해야 하나요? 아니면 세입자가 자비로 고쳐 쓰나요?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과실로 인하여 고장난 것이 아닌한, 이는 임대인에게 보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수리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렌지는 단순 소모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임대인이 수리해줘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 판결을 참고하세요.

"[1]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2]‘[1]'항의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