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 관련규정입니다.제7조(관할법원)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제8조(보상청구의 기간)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9조(보상청구의 방식) ① 보상청구를 할 때에는 보상청구서에 재판서의 등본과 그 재판의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2.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과 청구액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람을 향해 고의로 던진 것이거나 그것이 아니더라도 아래로 투척해 사람이 다친 경우라면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없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사기죄 처벌을 줄이기 위해 합의나 공탁이 있는지 보고 아무것도 없다면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상황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권 ·채무와 같이 서로 대립하는 2개의 법률상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507조(혼동의 요건, 효과)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언어폭력의 경우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모욕의 정도가 중해야하며, 횟수나 빈도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합니다.지금정보만으로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찍 나가는 것에 상호 합의가 된 상황이 아니라면 계약기간까지는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도로교통법 규정이 적용됩니다.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2020. 10. 20., 2020. 12. 22., 2021. 11. 30.>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전문개정 2011. 6. 8.]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2종 보통 면허의 경우 11인승 이상부터는 운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치료비 등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식당 음식으로 인해 식중독에 걸린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집단식중독이 아니라면 음식이 상했다던지 하는 사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대리운전의 경우는 운전면허외 다른 자격이 필요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