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를 잘못했다는 점이 있어야 합니다.중개했다는 것만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만5세까지는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임의대로 물건을 치우기는 한계가 있고 명도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법적 절차를 밟아 명도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자체의 효력은 해당 내용을 상대방에게 보냈다는 증명의 기능이 있습니다.다만 내용증명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계약해제 또는 해제의 의사표시, 시효중단사유인 최고 등의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토지수용법 제2조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①제3조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업(以下 公益事業이라 한다)을 위하여 특정의 토지가 필요한 경우에 그 토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게 함이 적당한 때에는 이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71. 1. 19.> ②이 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물건이나 권리의 수용 또는 사용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1. 1. 19.> 1.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3.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하는 토석 또는 사력토지수용법 제3조 (공익사업)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개정 1971ㆍ1ㆍ19, 1981ㆍ12ㆍ31> 1.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2.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하여 시설하는 철도, 궤도, 도로, 주거장, 삭도, 전용자동차도, 교량, 하천, 제방, 언제, 사방, 방풍, 방화, 방조, 방수, 운하, 관개 및 발전용수로, 저수지, 선거, 항만, 부두, 상수도, 하수도, 공중변소, 진애 및 오물처리장, 전기, 전기통신, 방송, 가스, 측후, 항공 및 항로표식에 관한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공장, 연구소, 시험소, 보건 또는 문화시설, 공원, 광장, 운동장, 시장, 묘지, 화장장, 도살장 기타 공공용시설에 관한 사업 4.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하여 시설하는 사회교육이나 학예에 관한 사업 5.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기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설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철, 비료 기타 대통령령의 정하는 중요산업에 관한 사업 7.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게기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적치장 기타 부대시설에 관한 사업 8.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많은 경우 안전거리 미확보를 이유로 뒷차 과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물론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볼 필요성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형사소송법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법상 횡령이 될 수 있으니 해당 은행에 전화해서 반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무원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譴責)으로 구분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을 허가받아야 소지하는 것으로 하면 행정력 부족 및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