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입건이 된 상태라면 고소취하를 하더라도 범죄에따라 관련절차를 밟아 종결처리되거나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제3자가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여 금융기관이 제공한 경우 제공사실을 통보하는 것입니다.제3자는 수사기관이 될 수도 있고, 법원 명령에 의할수도 있고, 다른 은행(오픈뱅킹)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 개시전에 구속된 피의자나 재판이 개시되었으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이 머무는 곳이 구치소이고, 실형 재판이 확정된 경우 머무는 곳이 교도소입니다. 대개 미결수와 기결수로 나눕니다.다만 구치소 사정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는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구가 임의로 갚을 의사가 없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친구 재산을 찾아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집행유예 취소가 되지 않는다면 형을 살지 않게 됩니다.일상생활을 자유롭게 하되 보호관찰 등이 같이 선고되었다면 그에 따른 보호관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수임료 330만원은 착수금으로 보입니다. 착수금은 소송승패와 상관없이 소송진행을 위해 받는 보수로 일시 지급 내지 분할 지급은 변호사사무실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보입니다.사무실이 일시지급만 요구하는지 분할지급도 가능한지는 개별 사무실별로 다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착수금과 별개로 소송 승소에 따른 성공보수약정이 별도로 있을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접수 이후,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는 1-2개월,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는 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재 법상으로는 미혼은 친양자입양을 할 수 없으나 개정 논의가 있기는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해자도 동의한다면 말씀하신대로 진행가능할 것입니다.피해자와 합의를 한 것이라면 추후 민형사상 일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는 기본적인 양식을 갖추어야 합니다.담당수사관에게 확인요청 가능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