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집행유해의 의미는 뭔가요?

Question

뉴스에서 보통 대부분이 집행유해 몇년...이렇게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던데..

집행유해가 판결되면 교도소에서 형을 살지 않는 건가요?

형을 살지 않으면 그냥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란 것은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한다는 것으로 유예된 기간 동안에는 형이 집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유예기간동안 별 사건 없이 잘 지나간다면 더 이상 형이 집행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는 한 교도소에서 형을 살지 않고 일반인과 같이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의 경우 교도소에서 형을 살지 않습니다. 형을 살지 않으면서 일상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만 보호관찰(사회봉사 등)이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경우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의미이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경우 교도소에 갈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집행유예 취소가 되지 않는다면 형을 살지 않게 됩니다.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하되 보호관찰 등이 같이 선고되었다면 그에 따른 보호관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집행유예의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읽으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임이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됩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데 이는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의미이지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