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압에의한성추행으로 변호사를사고 탄원서제출까지했는데 결국은구속되었어요 초범인데 징역2년을구형받았고여 형량을낮출수있는방법을찾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엔 피해자와 충분한 합의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질문내용상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이 없습니다.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 판결문에서 형량을 높인 사유를 검토하여 항소심에서 이러한 사유를 없애거나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간단한 사실만으로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합의를 보지 않은 경우라면 합의를 최우선적으로 볼 것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공탁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피해자의 동의 등이 없는 경우 공탁이 불가능하였으나 법개정으로 인하여 22년12월9일부터는 공탁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궁금하식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구속이 될 정도면 사안이 중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범죄에 있어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량을 낮출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여의치 않다면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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