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가 성추행으로 구속되었는데?

Question

위압에의한성추행으로 변호사를사고 탄원서제출까지했는데 결국은구속되었어요 초범인데 징역2년을구형받았고여 형량을낮출수있는방법을찾습니다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엔 피해자와 충분한 합의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질문내용상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이 없습니다.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심 판결문에서 형량을 높인 사유를 검토하여 항소심에서 이러한 사유를 없애거나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간단한 사실만으로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합의를 보지 않은 경우라면 합의를 최우선적으로 볼 것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최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공탁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피해자의 동의 등이 없는 경우 공탁이 불가능하였으나 법개정으로 인하여 22년12월9일부터는 공탁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궁금하식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장주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속이 될 정도면 사안이 중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범죄에 있어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량을 낮출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여의치 않다면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