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도 양해가 된 부분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회사는 모른채 재산가치있는 회사물건을 임으로 판매하는 것은 횡령의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서울 손님을 태우고 서울 내에서 운행을 하는 것은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화재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갑에게 을의 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었다면 과실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성범죄 사건 등 피고인과 분리하여 증인신문이 필요한 경우 재판부에 요청하면 재판부가 판단하여 분리하여 진행가능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갈 당시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즉 형사와 민사 동시에 진행도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임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장 재산에 가압류 등 보전조치 후 민사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캡처를 해두었다면 모욕죄 고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소여부는 질문자님의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쌍방이라면 양측 모두에게 폭행죄(또는 폭행치상, 상해)는 성립할 수 있으며, 다만 처벌의 정도는 상해의 정도나 경위가 반영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주변에서 욕을 하는 것을 들은 사람이 있다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옷을 잡아 당긴 부분이 폭행이 될지는 구체적인 경위나 과정이 같이 고려되어 판단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