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3대와 거래를 한 것은 2대이므로 3대에 대한 책임 여부는 2대와의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이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면책 후 5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면책이후 시간이 지나 다시 신청하는 것이라면 그 사실만으로 크게 불리한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시변제신청을 진행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비용은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어서 사무실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건의 내용을 알 수 없어 다른 답변은 어렵고, 항소기한안에 항소장을 먼저 제출하신 후 인지 송달료 납부하면 사건이 항소심으로 올라갑니다. 그 때 1심패소이유를 분석해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계약해제 사유가 없는 한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며 기지급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무조건 환불해야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같이 모시고 산다고해서 미납 증여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주소이전을 하면 주민등록에는 같이 표시가 될 것입니다.세금은 파산 비면책채권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대여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이체 경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대화녹음, 카톡, 메시지 등이 같이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변제의사가 없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게임도중 모르는 사람의 번호를 무작위로 기재한 것을 처벌로 의율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임의로 재산분할을 해줄 의사가 없다면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판결이 확정되어야하므로 시간이 수개월에서 1년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송전에 부동산가압류를 먼저 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