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주어진 상황과 내용만으로는 처벌을 받을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의 특성 때문에 적정합의금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친 정도, 이로 인한 실질적 피해, 상대의 처벌정도를 고려해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정관리에 들어간다면 지금으로서는 해당 회사의 채권자로 들어가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들어가 있지 않다면 채권신고를 해서 법정관리절차에서 변제받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이 사용한 것에 질문자님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다면 환불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처벌은 법률에 명확히 범죄구성요건이 정해져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공동의 고의나 과실로 어떤 행위를 했는데 이에대한 처벌규정이 있다면 처벌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연대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률구조공단에서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고 도움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도 이혼소송 진행이 가능하나 서면작성 등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서 우선 위와 같이 안내드립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물품의 가액, 찍힘의정도, 찍힘이 물품의 가액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계약해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계약해제에 따른 전액 환불은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판결을 받았다면 그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외 일부상환 등 채무승인은 시효중단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2. 지금이라도 특별한정승인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노동부의 소관업무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를 위해서는 범죄혐의에 이를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규정에 의거 설치가 가능하나 설치시 준수사항을 지켜야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