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변론종결을 위해서는 피고측도 더이상 할 주장이나 증거신청이 없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변론을 계속 연다는 것은 판사님이 추가 확인할 사항이 있거나 피고측에서 추가 할 것이 있는 경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취하는 소취하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소취하가 계속 안되고있으면 법원에 합의사실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세탁소에서 임의로 배상을 해줄 생각이 없다면 스카프 가액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머니가 채무가 있으셨다면 지금이라도 특별한정승인을 알아보셔서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신청 후 해당사건에 출석하여 특별한정승인 사실을 밝히시면 되지않을 까 싶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으로서는 경찰서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해서 진행상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보완수사내용 및 진행상황을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입니다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친구가 가지고 있었다면 3개월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낙상사고가 요양원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며,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요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해보시고 요양원이 임의지급의사가 없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소급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며, 아울러 해당 사안에서 공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성립 가능합니다. 다만 모욕죄는 주어진 상황만으로 공연성을 충족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