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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익 신고 포상금을 받았는데 나누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전에 명확히 나누기로 약정을 한 것이라면 그 약정에 따라 나눌 의무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비율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다른 사정이 있지 않다면 1/3씩 나누기로 했다고 묵시적으로나마 약정했다고 보아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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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환불 수수료를 문화상품권으로 보내줬는데 환불이 안되어서 수수료를 돌려받아야하는데 1년째 안주고있습니다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환불대행을 약속하고 돈을 받아갔음에도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사기죄로 신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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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아기성변경을 엄마성으로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에 성본변경허가심판청구를 제기해서 그 사유를 소명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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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상황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수사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의사를 전달해달라고 하고 가능하면 연락처를 확보해서 연락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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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직거래시 제가 문제점을 제가 인지한한 모두 설명했는데 만약 문제가생겼다고하면 환불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품의 주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해제를 하고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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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체크카드부정사용신고,합의금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사용내역을 첨부하시면되고 고소장은 육하원칙에 의거 범죄사실 위주로 적으시면 됩니다.지금으로서는 합의금의 적정선을 언급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금융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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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을 통한 가압류 가능 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이나 확정되기 전에는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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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이 채권자의 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히 해야 할 부분이 원고 당사자가 아들인지 그게 아니라 소송대리인인지입니다. 원고 당사자가 아들이라면 아들이 채권양수를 받거나 상속을 받거나 하는 등의 원인이 있었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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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R(심폐소생술) 활용 실수시 면책이 어렵다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서 면책조항을 두고 있습니다.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 3. 8., 2011. 8. 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전문개정 2011. 8. 4.]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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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대신 소송대리인으로 민사소송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고는 아버지가 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소송대리인이 되시는 겁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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