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거짓말 탐지기는 법적효력이 없나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사실적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여부 판정은 거짓말 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법률 / 재산범죄21.12.0800
- 구급차를 일부러 막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機材)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5. 14., 2020. 12. 29.>[전문개정 2011. 8. 4.] 위 제12조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법률 / 의료21.12.0800
-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에 대해 변호사 선임 안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출석과 서면작성이 가능하다면 혼자 진행 가능합니다.상대방 귀책이면 이혼 기각 가능합니다.상대방의 귀책을 주장 증명하고, 상대가 주장하는 본인 귀책은 없다는 것을 주장 증명하시면 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법률 / 가족·이혼21.12.0800
- 불법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법률 / 재산범죄21.12.0800
- 받을수있을까요? 방법이있을까요?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1.12.0810
- 마음에 쏙!200
- 폭행사건 먼저 때린 사람이 과실이 큰가요?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1. 살인 미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2. 폭행 자체만으로도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3. 싸움의 경위, 상해의 정도, 피해 회복, 동종전과 등에 따라 처벌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법률 / 폭행·협박21.12.0800
- 층간소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중재를 통해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시키는 '상담센터'이며, 서비스 대상은 전국 공동주택 입주민이고, 서비스 내용은 층간소음 전화상담 및 현장진단(방문상담 및 소음측정)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법률 / 폭행·협박21.12.0800
- 벌금형이 나온 처벌을 판사가 직접 공판에 넘기면 처벌이 높게 나오나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높게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이지 모든 사건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결국 처벌의 정도는 각 개별 사건마다 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1.12.0800
- 중고나라 사기꾼 잡는방법있나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까지 드러난 정보를 통해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행위자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처벌의 강도를 언급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하고, 형사고소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상대방의 합의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법률 / 재산범죄21.12.0700
- 주식보유하다가 자녀에게 양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또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이 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1.12.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