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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세입자로인하여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최종 판결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과정에서의 논의 내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명백히 월세와 관리비를 안 낸 부분을 임대인이 안고 가라는 것은 맞지 않아 보입니다.사실관계를 추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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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꾼 처벌, 손해배상청구 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 신고가 된 상태이니 수사상황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나 초범이라면 처벌이 중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대금은 반환청구내지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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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댓글 하나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성이 성립되는 상황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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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에 대해서 소송으로 받을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일단 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채무자가 재산이나 돈이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없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그래도 일단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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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감면 신청하려면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에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하셔야 하며, 50만원으로 정할 때보다 사정이 악화되었다는 등의 증명이 필요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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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입증방법과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중요한 입증자료는 블랙박스영상입니다.보복운전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법 처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해당 시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손괴(형법 제369조)- 제366조(재물손괴등)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해당 시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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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시 배우자의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정보만으로는 파산요건을 갖추었는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급불능상태에서 현재 재산이 없으시고 과거 문제될만한 재산처분행위가 없으시면서 일하기가 어려우시다면 기본적인 파산요건은 갖추었으나 배우자 재산이 있다면 일정금액을 파산재단에 납부해야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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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채팅에서 다른사람에 대한 욕설도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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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있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내용으로 어떤 고소를 했다는 것인지 정보가 없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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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했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를 하셨다면 형사사건에서 상대가 합의요청을 하는지 보아야 하고, 최종 합의요청이 없다면 별도 민사소송으로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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