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자동차 검사 대행업체 이용시 사고나면 처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행업체와의 계약이 우선 적용될 것이나, 업체 과실이라면 업체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9.14
0
0

골목길 운전 중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차되어 있는 차를 파손한 경우 엄격한 의미의 뺑소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아무도 없는 차량을 받고 도주하는 경우 사고후미조치(흔히 물피도주라고 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량 등의 파편이 도로에 흩어져 있는데 아무 조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보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2. 킥보드 업체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9.14
0
0

약속을 어기지 않게 할떄 이렇게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속한 내용이 무엇이고 그러한 약속이 법상 허용되는 것인지부터 파악해야하나 질문내용만으로는 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돈을 받은 사람이 약속이행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돈을 반환할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9.14
0
0

인테리어 관련 상황에서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상황은 형사상 사기죄의 문제보다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나 하자보수의 문제로 보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애초부터 인테리어를 할 의사나 능력없이 돈을 받아간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9.14
0
0

강력한 심증으로는 뭘 해도 증거물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처벌이 되려면 심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추가 증거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9.14
0
0

불륜인경우 불륜상대 남편이 신고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라기보다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배우자와 이혼을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혼여부와 상관없이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9.14
0
0

가압류,전세금반환소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따른 변호사비용, 그리고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9.14
0
0

캠핑장 낙과로 인한 차량파손 보상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장님이 낙과를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9.13
0
0

레깅스만 입고 다니는 아파트 주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로서는 경범죄처벌법 상 과다노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적인 방법이 딱히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9.13
0
0

변호사가 수임받고 알아본다고만하고 진척이없을때 수임료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어떤 사건에 대해 사건위임을 진행한 것인지와 진행이 안되는 이유를 알아야 위임계약해지와 수임료 반환 문제를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9.1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