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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소 접수 관할지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소인 가까운 지역 접수가 원칙은 아닙니다. 피고소인, 즉 가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범죄지 관할 경찰서에 관할이 있습니다.2. 동일 사건 피해자들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관할 서가 있다면 이를 표시해서 접수를 해볼 만 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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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말소 조건 전세계약 유의사항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잔금수령과 동시에 근저당말소라 실제로는 잔금이 먼저 입금되어야 말소가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잔금 지급 준비를 완료한 상태에서 임대인에게 통지해서 임대인이 바로 대출금을 갚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말소는 등기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시간이 조금 소요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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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의 기간후 판결이 확정되는데 공시송달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장부터 아예 받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된 것이라면 추완항소라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 판결사실을 안 때부터 2주안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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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시 재산분할 할 때 퇴직금도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대개 사실심 변론종결시점이나 혼인파탄시를 기준으로 그 가액이 포함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법에 따를 때는 혼인기간 형성된 연금의 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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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사진이 sns에 게시되었을 때 사진에 있는 사람들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진 안에 군대의 비밀사항 등이 노출된 것이 아니라면 처벌에 이를 사안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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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사기에 대한 처벌 및 구제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래 과정에서 업체측의 어떤 기망이 구체적으로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질문자님에게 말한 내용 중 허위 부분이 매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야 구제책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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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받은 물건의 배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익금의 배분이 법률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애초 경품 응모시 정한 바가 없다면 두 분이 협의해서 분배하셔야 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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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월세 원룸 들어가는데 에어컨 청소는 누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계약시 정하고 들어가는데 정한 부분이 없었다면 당사자간 협의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누가 해야된다고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며, 다만 옵션을 전부 갖추어 임대하는 것이고 에어컨 청소상태가 도저히 그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임대인도 일부의 비용은 부담하는 것이 보다 형평에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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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계약 미이행시 손해배상의 범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손해배상 예정을 한 것이 아니라면 투자금의 10% 이렇게 청구할 수는 없고, 실제 입은 손해를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2. 재산상 손해로 전보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3. 변호사비용은 소송 결과에 따라 청구여부가 달라집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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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주차 혜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ㆍ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ㆍ절차, 제3항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ㆍ절차,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5. 1. 28.]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있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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