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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약8년전 빌려준 돈이 있습니다. 어음공증도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간에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었다면 민사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사기죄의 경우 시간이 너무 흘러 그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관건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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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 민사소송에서 권고이행결정 판결을받은상태입니다. 그 이후 돈을 받기위한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되었으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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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주행중 경적 울렸다는 이유로 제 차량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경적을 울린 것이 문제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2. 벌금 처벌이 많습니다.3.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들이 있는 등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3.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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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과 직장내 괴롭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부족해 보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추가로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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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아파트 시설 이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중에게 개방된 시설인지에 따라 건조물칩입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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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기가 상시 열려있는 주차장에서의 차량 파손을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주차차량의 멸실·훼손 등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주차장 이용객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주차차량의 보관이나 그에 대한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거나, 혹은 주차장의 관리·운영자가 이용객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이용객이 거래통념상 전형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안전조치의 정도와 주차요금의 액수, 차량의 주차상황 및 점유상태 등에 비추어 그러한 보관 혹은 감시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차장이 주차장법의 적용대상이어서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 제17조 제3항 및 제19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차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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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안심전세대출 만기다가올시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 상황이 아니라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셔야 할 것입니다. 대출연장을 위해서는 계약이 연장되었다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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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시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부칙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7조(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징계시효에 관하여는 제8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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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의 서류도 변호사(법무법인) 대리발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무법인이 의견을 제시해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그것이 아니면 법원에 검증목적물제출명령신청을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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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질서 문란범죄및 사회전반적인 책임추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결국은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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