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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윗층 누수로 아랫집 얼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사를 안 하고 이사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누수와 인과관계있는 손해, 예를들어 곰팡이 청소비용, 천정 석고 교체비용, 도배비용 등은 비용 증명이 가능하면 손해 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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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후 1년이내 동일한 위법행위 적발시 가중처벌 기준 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 법령에 기준이 있을 것으로 보이니 먼저 개별법령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고용보험법은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적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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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사기죄와 정보통신망침해가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접속한 것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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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기록에 대해 갑자기 걱정되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무기록은 의료법상 정해진 범위내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므로 타인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의무기록과 별개로 지역사회에서 일정 환자를 케어하기 위한 정보는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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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고양이를 키우는걸 알게되었는데 나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초 임대차계약시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기로 하는 것이 계약의 조건이었다면 임차인은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손해의 범위 관련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없었을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계약이 완료된것을 증명할 자료를 남겨두시고 보증금반환과 인도를 동시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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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DM 욕설 처벌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대1 대화라면 형사처벌은 어렵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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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의 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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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제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석축 설치시 B부지를 침범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상태에서 설치한 것이라면 점유취득시효 중 자주점유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취득시효 주장이 어렵다는 생각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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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물건 맡아준 후 분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상임치라 하더라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물건이 분실된 것이라면 일부라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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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 천정에서 물이 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충분히 고지를 했으므로 법적 문제가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관련 내용을 증명할 자료는 확보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3. 대공사는 임대인의 책임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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