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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합의이혼시 증인도 같이 법원을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접수시나 확인기일에 부모님 두분만 가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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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 시비붙은 팀원한테 단체사이버불링당했습니다 맞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후 참작할 만한 사정은 될 수 있지만 꼭 유리하게 작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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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받았는데 돈을안주네요 고소하는방법을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소송으로 소장접수 등 서류 접수가 가능합니다. 송달이 전자소송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여금청구 소장을 작성하고 차용증을 증거로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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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이름으로된 아파트명의를 제걸로 변경거눙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등기의 원인, 매매계약이나 증여계약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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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오토바이거래 환불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변심의 경우 환불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엔진 이상과 같이 중요 부분의 하자라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대금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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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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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시비? 같은걸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것은 해당영상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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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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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가 범위를 일탈했을 경우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대법원 판결입니다."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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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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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기질문입니다 문상사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컬처랜드 입장에서는 사기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고 컬처랜드측의 과실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돌려받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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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관련 내용오기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요한 사항이면 잘못된 것임을 명확히 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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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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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포기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가 이혼을 할 경우 미성년자녀의 친권자를 정해야하는데 이 때 부모 중 한명이 자신이 지정받기를 포기할 때 친권포기한다는 말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친권을 포기해도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로 나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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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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