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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이의신청 접수된건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이의신청서 접수여부와 검사에게 송치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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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성씨인데 속ㅎㅐ있는 파가 다르면 결혼에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은 8촌 이내의 혈족 사이만 혼인하지 못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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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 신청에서 판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파산은 면책까지 1년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환가할 재산이 많으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2.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어야 진행가능합니다.3. 배우자 재산은 관련이 있고 그외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4. 변호사비용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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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위탁판매 대금 회수에 대해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밖에 없는데 문제는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강제집행을 어떻게 할지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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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금 수금 미완료 상태에서 거래처 폐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했다고 해서 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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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물에서 담배피면 민사소송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속적인 담배연기로 인해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정도의 연기라면 민사소송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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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해지통보를 보름전에 했을경우 문제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이과 임차인 모두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묵시적갱신됩니다. 계약이 묵시적 갱신되면 갱신된 계약은 2년 기간입니다. 2년을 주장하든 아니면 임대인이 말한 1개월치 월세 부담하고 계약을 종료하든 선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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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실수령급여 4대보험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은 실제 받는 급여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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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 CCTV감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목적 외로 cctv를 설치하였거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조작해 다른 곳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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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성변경을 원하는데요..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본변경은 사유를 소명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성본변경과 무관하게 양육비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시 양육비에 관해 어떻게 정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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