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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리니지2pc 게임 계정거래 (필요한서류 .방법등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정구매 자체가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상대의 정확한 인적사항, 회수시 위약벌 조항 등을 서류로 남겨놓으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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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소유의아파트를 소유권이전하면서 형제들의 동의를 하지않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했다면 지금 단계에서 형제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머니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등기는 어머니가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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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요원 교통 신호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8. 3. 27., 2020. 12. 22.>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12. 22.>[전문개정 2011. 6. 8.]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2. 11., 2020. 2. 4.>1. 모범운전자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3.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ㆍ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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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로인한 후유장해가 남았어요.20년이 지났는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의료사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안타깝지만 20년이 지났다면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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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납이 어렵다고 하는데 빨리받는방법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이 반환할 능력이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것 밖에 달리 방도가 있지 않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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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찰은 보이스피싱범들을 절대 잡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 접수가 되었다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었을 것 입니다.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담당수사관을 파악해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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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받은 채권을 이행 안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은 최고로서의 효력만 있습니다.해당 공증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라면 지인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등 재산을 찾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해당 공증이 사서증서인증이라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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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면 해당 계좌번호를 통해 계좌 명의자를 차을 수는 있으나 그 사람이 판매자와 일치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물건을 처음부터 판매할 의사가 없으면서 판매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받아간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고 피의자를 차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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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과 대안학교를 같이 운영하는 곳에서 임금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급여는 해당급여계약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국가지원금일 수도 있어 보이는데 정보가 부족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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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합의 문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처리를 해주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썼으므로 보험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퇴원은 합의여부로 결정하기보다 입원치료가 필요한지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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