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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혼 관련 문제입니다. 양육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니가 양육비부담조서나 조정조서 내지 판결문 상 양육비를 받기로 한 것인지 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중 하나라면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행명령에 의하여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그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기 이상의 정기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감치까지 가능하므로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감치명령결정을 했음에도 계속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철회하도록 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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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부동산을 제3자에게 세를 줬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가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A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B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잘못이 있고, 3자 입장에서 A와 B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계약체결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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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이 났는데 상대방측에서 돈을 안 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 재산을 찾아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 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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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돌아가시고 재산상속에 분할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남은 상속재산의 경우 법정상속분이 적용되나, 과거 증여재산을 고려하여 딸들의 유류분이 침해당했다면 이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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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아파트 누수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는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외 임차인이 해당 누수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액을 증명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손해액 입증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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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한거 물어볼려고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고 경위와 상황, 도로상황,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여부를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확인해야 과실비율 판단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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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공증서류있을경우 원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채무자가 재산이나 돈이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없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해당 공증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라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있고, 사서증서인증이라면 별도의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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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 들어와서 초인종 누르고 서있는사람. 주거침입 미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피스텔에 사는 사람인데 술에 취해 집을 못찾아 다른집의 초인종을 누른 것이라면 주거침입이 성립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사는 사람인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확인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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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 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가사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신고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을 하고 신고한 것인지가 무고죄 성립에 있어서 중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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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논란 아파트명이나, 사건기록 공개시 고소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공개한 것인지, 공개범위, 취재노력의 정도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안이지 일률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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