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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조정기일이 잡혔는데..상대방과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해당사업 유지 여부, 해당 사업체의 가치, 동업이 해지된 이유 등 추가 파악할 사항이 꽤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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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또는 음란물유포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리뷰글을 기재한 것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리뷰글 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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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무상제공 도와주세요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배임이나 횡령여부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고의로 그러한 것이 아니어서 고소까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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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동종전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종 내지 유사 전과로 평가될 수 있어 보입니다.양형에서 가중처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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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윈 받는곳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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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이 있는데 회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형사건은 임금 미지급 등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통장이 막혔다면 압류사건을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지금 내용만으로는 돈이 묶인 이유를 알기는 어렵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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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의 조부모님 상속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전 증여나 유증을 한다면 질문자님이 재산을 받으실 수 있으나 고모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것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질문자님은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할아버지 자녀들, 즉 아버지, 고모만 상속인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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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해도 될까요? 너무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결국 월 소득이 있으셔야 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를 갚아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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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오토바이의 굉음으로 인한 소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실적으로 해당 자동차나 오토바이 번호판과 함께 소음발생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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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를 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책확인의소 내지 청구이의소송이신가요?우선은 항소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이를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내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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