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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토지 민사소송 패소 후 법원에서 날라 온 소송비용계산서 모두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진금액도 아니고 소가도 아닙니다.최종 소송비용확정결정문이 나오는데 그 결정문상에 적힌 금액입니다.지금 정보만으로는 금액까지 파악은 안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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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회마을내 전동카트 사고로 인한 문화재 보수는 누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카트 사고를 낸 사람이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가옥 소유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수리비 상당의 금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시청 등이 개입할 여지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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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금 넣은 분양상가 시행사가파기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00만원을 입금한 것과 관련하여 "계약의 성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면 시행사가 계약파기를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려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조건이 정해져 있었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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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앞으로 채권압류등 왔는데 부인앞으로도 오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상가사채무가 아닌 한 부인에게 오지는 않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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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려주고못받을때어떻게해야되는지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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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에서 스펀지가 나왔는데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품위생법 위반사항으로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금융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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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시도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신의 계좌라고 허위로 말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게임아이템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추가 사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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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매 계약파기(불법건축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의무와 대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의무관계라면 이행제공을 한 상태에서 최고 후 그래도 불이행시 계약해제를 할 수 있고, 철거의무가 선이행의무라면 불이행시 최고 후 계약해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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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세 계약기간 3년 만료 후 갱신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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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에 주인허락없이 들어가서 살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원없이 무단침입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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