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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후 대응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공개범위와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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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손ㅈㅁ군 사건 재수사 혹은 검찰 수사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경찰의 송치여부 결정에 따라 그 다음 절차가 달라집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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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신분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기적 계속적으로 판매를 한다면 아래 영리업무 금지 조항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한도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전문개정 2008. 3. 28.]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전문개정 2011. 7. 4.]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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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공무원인데요남편과이혼시공무원연금을법적으로돌려받을수잇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이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 혼인기간 형성한 연금의 반을 분할해달라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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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없이 장사하는곳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아무래도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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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만료전 이사할때 매울 내놓는 비용은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묵시적갱신된 것이라면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력은 해지의사 통보 후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3개월 후에 나가는 것이라면 공인중개사수수료를 질문자님이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전에 나가야 한다면 이는 임대인과 협의해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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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비를안주고 협박을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만으로 사장을 협박죄로 고소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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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파편으로 인한 차량파손 보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공사의 관리책임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인 상황에따라 그 책임여부를 살펴볼 문제이지 일률적으로 볼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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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1인생계비 금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개인회생, 파산 기준 1인 생계비는 약 109만원 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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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원룸 전세보증보험 불가..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의 문제로 보이며, 아무래도 보험에 가입되면 안전장치 하나가 추가되는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셔서 선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담보대출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당연히 임차인 입장에서는 불안요소임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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