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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검찰에서 구약식처분으로 300만원 벌금형을 처분했는데 벌금을 내고 제돈은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고소사건에서 형사합의가 되지 않았거나 배상을 받지 못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상대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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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성립이 가능 한가요? 과거 친한 지인이 협박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점의 내용에 따라 모욕 내지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단, 여러사람에게 전파한 경우),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해서 그 증거를 가지고 디시한번 상담을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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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절차및 과정은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정행위 개념은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성관계 증거가 없더라도 다른 증거를 통해 연인관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상간소송이 가능합니다.상간소송은 별도로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하며 이혼사건과의 병합을 요청할 수도 있겠으나 별도 진행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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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계약은 정규직 전환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 이상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지 이것이 곧 정규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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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 진행가능한 죄 성립 요건 사항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한다면 변호사 비용이 큰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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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관련 어떻게 대처른 해야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으로 경찰에 신고까지는 가능할 수 있으나 처벌까지는 어렵습니다. 경찰이 출동한다면 주의정도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인한도를 넘는 층간소음의 경우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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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장에 130만원이 들어있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은 해당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지 않는 한 알 수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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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이 누수가 됐다며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윗집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누수라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옷장 수리비, 옷 세탁비 정도가 통상손해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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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횡령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용 이유, 내역 등에 관해 추가 확인을 해야 횡령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답변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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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탕(영양탕) 파는행위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로서는 이를 불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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