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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혼하면 빚도 분할을 하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일 부부의 재산을 확인한 결과,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되므로,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대법원은 판시한 바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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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투자금 보증인인데 보증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자를 받은 사람이 보증인을 변경하겠다고 해도 채권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기보증인의 보증채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보증채무에 대한 책임이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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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볼려면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법원에 별도로 판결문 등본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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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쳐진것 만으로도 폭행죄 기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 밀쳐진 것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사안은 아닙니다. 폭행으로 본다면 벌금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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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고소를 한다는데 증언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중요한 목격자라면 경찰서에서 참고인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 나중에 재판이 진행된다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행이 사실이다라고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을 요구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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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핸드폰 액정 제가 다 보상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상황을 보아야 하겠지만 친구에게도 일정부분 과실이 있거나 질문자님의 책임을 일정 부분 제한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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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담배꽁초투기 처벌하는 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가 훼손된 것이 아니라면 손괴죄가 적용되기는 어렵고,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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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퇴사자 물건을 회사에서 버렸을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물건을 찾지 못한 다면 그 가액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고, 택배비를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착불요금을 같이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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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이혼소송이들어왓는데요.위자료와양육비를 다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정보만 가지고 파악할 문제는 아닙니다.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 있는지에 따라 이혼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혼이 성립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가 요구하는 이상 비양육자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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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보호법 근거와 취지는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정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아직 제정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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