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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성인이 된 자식 빚 부모가갚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가 자식의 채무를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하다면 후견인제도를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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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로 있는 재산 유책배우자와 나눠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에 기여가 있으면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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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본지원중 공공기록삭제가 안된이유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하게되면 신용회복지원을 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공공정보(1101)가 등록되고, 등록된 공공정보는 상환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2년간 정상상환 중이라면 조기에 삭제된다고 합니다. 공공정보삭제는 위 신용회복지원을 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정보의 삭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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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주취후 기물파손으로 벌금 50만원 형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다육식물의 가치나 가액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자료를 받았거나 하지 않았을까요? 임대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다육식물의 가치나 가액을 증명해야하지만 지금상황에서 임대인이 배우자에게 영수증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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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단순히사업자등록.보유할경우 겸직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슨 이유로 단순히 사업자를 보유한 것인지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전문개정 2008. 3. 28.]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전문개정 2011. 7. 4.]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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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 마스크착용 불량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전신문고 어플이나 사이트에서 신고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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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죄 거래 이후 수수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금품 제공의 뇌물성을 판단할 때 상대방의 지위와 직무권한, 금품 제공자와 상대방의 종래 교제상황, 금품 제공자가 평소 기부를 하였는지와 기부의 시기ㆍ상대방ㆍ금액ㆍ빈도, 제공한 금품의 액수, 금품 제공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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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침입 또는 접근금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상황을 보아야겠지만 지속적인 방문 등으로 질문자님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접근금지가처분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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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성을 갖추어 쓴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 모욕죄 성립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게시글 내용을 통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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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왔는데 옆집에 정신질환자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이사 당일날 알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입자가 적극적으로 기망을 한 것이 아닌 이상, 임대차계약은 집주인과 질문자님의 문제로 보입니다. 집주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현실적으로 질문자님에게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면 계약해제나 계약해지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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