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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하기로 한 각서로 협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정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거나 미이행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정도의 발언이 협박죄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분 관련해서는 증여계약의 내용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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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매할때 동시진행이란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보험되는 최대치에 금액에 전세를 제가놓고 그돈으로 다른사람에게 광고비 이런거에대한 2천만원정도 주고 매매계약서" - 어떤 사안인지 명확해 보이지 않아 법의 테두리 내인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네요.공인중개사 측에서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의 일정 부분 효력이 있다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으나 이 또한 구체적인 확약서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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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올리겠다는데 금액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면 기존 계약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2년으로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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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없이 집나가서 자식을 안보여주면 처벌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벌까지의 문제는 아닙니다. 위자료, 양육비는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법원의 판단이 따를 것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고 해도 상대방 배우자가 양육비를 요구할 경우 이혼에 따른 양육비를 지급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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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욕설에 대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실속의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여럿이 있는 공간에서 욕을 지속적으로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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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결정 후 합의가 의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려될 수 있으나 영향의 정도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합의하자는 연락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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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 시 주식 증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 재산이 있다면 상속에 따른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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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에 대해서 물어봄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여부에 대한 의견이 다르면 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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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훼손에 따른 법적 사항과 그에 따른 책임과 벌금,등 모든 제반 사항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상복구명령과 철거명령이 나올 수 있으니 이를 이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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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기 고장으로 온수가 계속 나욌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장의 원인이 제품 결함에 있었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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