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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세입자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리비 견적을 받아 임대인에게 선택을 촉구해 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직접 수리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수리비용을 주시든지 둘 중의 하나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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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기본급이 정확히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을 정하는 것은 회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 확인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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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위조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 12. 29.]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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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시계를주웠습니다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실물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金)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 5. 30.]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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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와 소음으로 월세계약 파기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이 유지되는 이상 월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누수 수리 요청을 했는데 수리를 거부한다면 계약해지 사유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용증명 등으로 계약해지 사유를 들어 계약해지통보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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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쉐어링 혼유사고 후 4년 동안 보상요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본다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시효중단사유도 있고 3년의 기산점 문제도 있기에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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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이중주차 법적조치 및 강제견인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인 제재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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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 구두특약으로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로 한 것이라도 이를 계약내용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으면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로 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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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된 서류로 등기된 경우 그 효력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해행위취소소송의 가능성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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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도지 사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장담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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