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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래층 천장 금간것도 윗층에서 수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윗층의 잘못으로 천장에 금이간 것이 증명된다면 수리를 해주어야 할 수 있으나 윗층의 잘못이 없다면 수리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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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가장 큰 차이는 개인회생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즉 개인파산은 파산선고당시 재산으로 변제하면 끝이지만,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36개월을 변제해야 끝이 나고 재산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소득이나 재산상황, 채무금액 등을 파악해보아야 개인파산 자격요건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개인파산의 경우 첨부서류나 신청서 작성 등 혼자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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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배우고 있는 정치와 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접목하여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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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주거침입죄 기소유예를 받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침입의 경위, 거주자와의 관계, 사진촬영 및 공유의 경위가 모두 고려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지금 정보만으로 구형이나 처벌의 정도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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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정해져있을때 군대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과 군입대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대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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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판결문있는데 부동산가압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를 해야될 사안입니다. 지분에 압류가 가능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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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을 때 내 부동산 셋째 이름으로 해도 첫째, 둘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첫째 둘째는 할머니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신경쓰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섯째외 자녀가 더 있다면 유증을 통해 셋째에게 부동산을 넘길 수 있으나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이 침해되면 다른 자녀들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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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목돈이 생겨 변제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 내에서 일시변제는 법원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때 돈의 출처를 소명해야합니다. 개인회생을 폐지시키고 일시변제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면책이 되어야 신용이 상승합니다. 법원에서 직접 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이외 채권가 알면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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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손으로 고소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허위사실을 얘기하고 그 허위 사실이 명예를 훼손할만한 사실이라면 고소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전파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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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다 돈을 주워 가져가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어 불법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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