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다 돈을 주워 가져가면 불법인가요?
제 친구 중 한명이 길을 가다 10만원짜리 지폐 몇장을 주웠는데 그 주인분이 신고를 하여 친구가 그 근처 cctv에 찍혀서 경찰서로 같이 가 조사를 받고 아직 어떻게 된지는 모릅니다.. 진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어 불법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타인의 유실물에 대해서 이를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점유이탈물의 죄책으로 수사가 예상 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