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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복운전에 사고가 발생할 시 피해자의 과실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복운전의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보복운전의 행태에 따라 특수협박, 특수상해 등의 형태로 처벌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따져 볼 사안이지 일반적인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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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면책채권인지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렇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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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물건(자동차)을 소개하고 이자만 지급하다 잠적한경우는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담보대출에 투자를 하는 것과 이자를 지급한 것 사이에 상황이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결국 기망행위에 의해 질문자님이 금전의 편취를 당한것이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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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 길가다가 자동차가 웅덩이를 밟아서 제가 옷이 젖었을때 피해보상을 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옷을 젖게 한 것에 운전자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어야 세탁비 등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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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시간이 지난후 해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저당채무의 소멸 여부에 따라 해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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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귄 등기 이전에대한 질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등기부등본상 누구의 소유인지 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사망하셨다면 그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자님 앞으로 단독등기를 하려면 나머지 상속인들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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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을 빌려주고 못받았습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처벌이 가능하려면 기망행위에 따라 돈을 빌린 경우여야 합니다. 돈의 사용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했거나 도저히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린 경우여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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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의 의료사고 해결방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요한 것은 충치 치아의 당시 상태입니다. 발치할 정도의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치료를 잘못하여 발치를 해야 할 상황이 온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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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인 친구가 제 때에 맞추어 갚지 못하면 결국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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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을나가기로했는데 집주인이돈주는날을자기멋대로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시기와 질문자님이 나가는 시기, 그리고 그 시기에 맞추어 보증금 반환을 해달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루 늦게 지급할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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