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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할아버지 땅 상속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을 봐야하나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라도 상속재산분할을 하셔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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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진자의 인적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것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명예 등 인권침해 요소가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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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납부 끝나면 신용회복은 바로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책받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지되면 기록이 삭제됩니다. 그러면 1차로 신용점수가 올라갑니다. 이후에는 신용을 쌓아 나가야 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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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신청 판결문 받은 후 개인사정으로 파산신청 다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기본적으로 현재 재산이 없으시고 과거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없으시면서 일하기가 어려우시다면 기본적인 파산요건은 갖추었으나 배우자가 있으시다면 배우자의 재산상황도 파악해보아야 합니다.개인회생이 유지되고있는 상태에서는 파산신청은 안 되니 먼저 개인회생 사무실에 파산요건이 되는지부터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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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옆 공터 불법주차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도를 침범한다면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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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청의 처분이 나오면 행정소송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으나 줄일 수 있을지는 여러가지 사정을 봐야 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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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수술후 더 악화되었을때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소송의 시작은 진료기록을 전체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소송비용은 변호사선임여부 그리고 어느 변호사를 선임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승소확률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로 인해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해야 하고,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어야 하며, 과실과 좋지 않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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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마스크 안쓰고 있는 사람을 봤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정장소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를 받았음에도 쓰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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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소에서 정비중 차를 긁은거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비소에서 수리를 해준다면 다른 보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일 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라면 정비소 잘못으로 차가 긁힌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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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리모델링추진위원회 사무실로 이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관리규약을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규약이 정한 방법이 있다면 이를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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