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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만료상태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갑자기 못준다 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에 살게된다면 월세는 부담해야 합니다.보증금 반환과 건물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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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고소를 하고자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선임비용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사무실마다 책정기준이 달라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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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몇일안에 받아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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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다가 안 줘서 민사재판해서 이겼는데 상대방이 개인회생에 제 거를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대여금채권이라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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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파기시 배상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계약금이지만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계약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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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뒷담화를 자주 하는 사람에게 어떤 징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징계의 정도는 회사 징계규정을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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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당하면 제 번호를 알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이 피고소인 연락처를 고소인에게 알려주거나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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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바람을피웠을때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또는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간소송의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혼청구를 하지 않고 진행가능합니다. 만일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라면 가정법원 관할이 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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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를 했는데 환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물건의 하자가 중요한 하자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 물건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기스의 경우에는 물건의 가치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른 경우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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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로 고소당했습니다.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킨을 바닥에 던졌고 퇴거요청에 2-3번 거부한 상황이라면 업무방해 구성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해당 사건의 경위나 피해정도 등에 대해 어필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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