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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새아파트 옥상(공용면적)에 스카이어닝 설치시 행위신고 문의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양 전 이 부분의 사용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었다면 공용부분에 대한 사용이므로 소유자들이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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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나 도로에 뿌려진 다량의 돈을 주을 경우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유이탈물횡령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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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한의원 치료 종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카테고리가 잘 못 된것 같습니다.보통 침, 추나, 약물요법을 받긴 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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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4주진단받았으나 2주만입원 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정보만으로는 합의금을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후유증이 남지 않는다면 2주간의 휴업손해와 치료비, 위자료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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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고싶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에 따라 우선 모욕이나 명예훼손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대상이 특정되었는지도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정성과 공연성을 갖추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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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진동으로 주변건물에 금이 갔다면 보상절차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옆 건물의 공사로 인해 건물에 금이 간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명가능하다면 다음은 금이 간 것의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소송으로 진행되면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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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바탕으로 재현한 컨텐츠의 처벌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모욕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특정이 되지 않는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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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5남매중 아들에게 건물 증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중에 고모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우선은 아버지가 확정적으로 건물을 소유해야하나 지금은 이를 단언하기 어렵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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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 어떤식으로 욕설해야 욕설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때는 이를 캡처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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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위자료및 양육비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됐는데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 재산이나 급여 등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경우는 양육비이행명령 후 감치신청, 운전면허정지신청 등을 해볼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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