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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31일까지 9일전 해고통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상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었던 것인가요? 프리랜서 계약은 실제 근무형태와 달랐을까요?실질이 근로계약이었고 해고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질문 내용만으로는 이 부분 파악이 안되고 다른 신고사항이 보이지는 않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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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이 근무지에서 밥을 먹을 때 식대 지급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지에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그 근무지 상황으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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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이 미뤄져서 월급을 받지 못했을 때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조금 미지급분만큼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라면 고의로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아니기에 이를 노동청에 신고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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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 물건을 사다가 재판매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직구 물건이 아니라면 재판매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으나 재판매시 올리는 판매글은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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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투자각서의 효력이 법적으로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잘못되었을때 내가 책임진다는 내용" - 이 부분 때문에 질문자님이 불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게임이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지만 게임에 따라서는 위 책임진다는 내용 부분의 효력이 문제될 수는 있겠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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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가 B에게 아이디를 알려줄 때 B의 사용권한의 범위나 B가 C에게 알려준 경위가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C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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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외상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얼른 받아낼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로 갚지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소멸시효 문제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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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부업 불법다단계 가입 환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입계약서의 내용과 가입시 설명한 부분에 거짓된 부분이 있는지에 따라 계약해제 내지 계약취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이 부분을 판단할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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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의 폭언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대1 카카오톡으로 욕을 한것은 형사고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형사고소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으로 하고, 민사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으로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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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절도죄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소유 타인점유 물건을 가지고 온 것은 절도죄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직원이 건네준 것을 술에 취해 받아 온 것이라면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증명의 문제로 보입니다. cctv라도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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