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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모전에 출품 전에 저작권 등록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물이라면 해당 사이트가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출품하는 것이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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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디스크가 나왔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의 기여도를 따져서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이에 따른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고로 인해 디스크가 악화된 것이라면 기여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평가하여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의료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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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과 정당방위의 기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는 폭행의 피해만 입은 것이라면 질문자님 입장만 놓고 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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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명의도용을 당한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발급받아 해당 회사를 확인하신 후에 명의도용 사실이 맞다면 노동청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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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의 법적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증은 사서증서의 인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있습니다. 사서증서의 인증은 대여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는 증명하는 것에 더하여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자 재산에 압류를 할수 있습니다. 통화 녹음도 결국은 대여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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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 잡히면 돈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의자를 찾는다고 해서 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합의를 요청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신청 등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욕설은 명예훼손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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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 2.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③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ㆍ산정방법ㆍ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임차인은 자신이 거주기간 동안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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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와 변호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법에서는 변호사라고 칭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서는 변호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형사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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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잇몸이 너무약해 어금니에 이틀상관으로치조골수술후 보험신청을 했는데 실사중이라고 하는데 제가 만냥기다릴수박에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보험사의 결정을 기다려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명확하게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보험 약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의료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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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언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란다원칙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와 관련된 형사소송법 규정에는 진술거부권 고지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형사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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