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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면이 아닌 가석방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5.> ②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형사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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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집합금지 자리쪼개앉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일 뿐 위 명령을 위반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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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법률이 관심이 있어요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몇개월 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범죄에 따라서는 체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2. 소매치기의 경우는 피해자가 신고를 먼저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이미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형사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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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중에 타인의 반려견이 제 반려견을 물었습니다 배상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ctv를 먼저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타 견주가 임의로 치료비 배상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민사소송으로 이를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의료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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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채팅신고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 1 채팅이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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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연체 어떻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으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이 보다 명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지 통보 후에도 나가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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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하는것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고소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사고소는 처벌을 받게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가해자가 처벌을 감면받기 위해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형사고소를 한다고 하여 전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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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에서 아파트 진입로에 놓인 자신의 차가 교통을 방해하지 않도록 짧은 거리를 이동한 것은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진입로를 어떻게 막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타인을 통해 운전을 하는 것이 보통 불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긴급피난이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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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고소했던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디에 압류를 했다는 것인지 명확치 않습니다. 압류를 하려면 확정된 판결문이 있어야 되는데 있다는 말씀이신지도 모르겠네요. 압류를 할 수 있는 집행권원(예를 들어 확정된 판결)이 없다면 먼저 집행권원을 얻어야 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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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을유는갱신날짜도다가오고제나이가칠십이되어와서갱신을포기하고취소하려합니다좋은답 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습니다. 서울이나 부산의 경우 주민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해당 주민센터에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이익이 있기 보다 고령자의 경우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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