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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에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어요?법에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라고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 필요에 따라 법령을 찾고 판례를 찾아가며 적용을 하곤 합니다. 변호사는 결국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형사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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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미납시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 지급을 지연하는 사정만으로 문을 따고 들어가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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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지 한달정도 되는 제품인데 고장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품을 하려면 매매계약이 해제되어야 합니다.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1개월만에 고장이 났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제품의 중대한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의료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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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고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밀고 갔을 때 음주단속 및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로 보입니다. 시동을 걸지도 않은 채 오토바이를 끌고 이동했다면 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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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사용되었다는 판단하에 수사기관이 차량을 압수하여 수 일 동안 조사하였으나 후에 해당 차량이 범죄와 무관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게되는 경우에 차주는 수사기관을 상대로 재산상의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상의 피해보상까지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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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시세보다 10배의 가격에 계약 했을때 계약 혜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을 취소하려면 적극적인 기망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 상황이 어떤지 몰라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기망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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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등재 해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자에 변제를 하고 말소신청을 하셔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3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낸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통지를 받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금융기관 등의 장은 그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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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물품 반품에 대하여 법률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매자가 말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착오문제로 보이고, 동기의 착오로 보이는데, 이를 구매자가 질문자님에게 표시하지 않고 구매했다면 구매자가 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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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게 갑질인가요? 아님, 웃으며넘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중히 거절한다면 흡연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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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 등기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유하게 된 경위가 중요해 보입니다.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해 볼 만한 사안이나 점유 경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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