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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주인입니다. 세입자가나가지를 않스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개월정도 지났다면 사건의 진행상황을 먼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와 재판이 진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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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당한 가정폭력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의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문제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2의 경우는 학대나 가정폭력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보이는데 해당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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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녹아 고인물이 지나가던 차에의해 튀었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운전자가 물이 튀어 지나가던 분의 옷이 젖을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회피가능한데 이를 소홀히한 경우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청구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상황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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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후 출발하자마자 접촉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비율을 논하려면 해당 사고 영상과 사고 장소 상황을 최소한 알아야 합니다.지금 정보만으로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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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잠적시 전세자금대출은 세입자가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받은 대출이 질권설정된 대출이 아니라면 대출의 변제 책임은 임차인에게 1차적으로 있다고 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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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합의 시 처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사실만 가지고 가능성을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합의사실과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이 많은 부분 참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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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실때 집 상속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의신탁에 해당할 수 있어 어떤 명의신탁인지, 매도인이 명의신탁인지 알았는지에 따라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이며, 집에 대한 권리는 아니더라도 매수자금에 대한 부분에서 상속재산임을 주장할 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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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가해자의 사과편지를 받으면 이후 처벌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과편지를 열람할 의무가 없는 이상 열람 여부가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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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베란다 세탁기로인한 피해보상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ㄱ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하나는 세탁기물을 그렇게 흘려보내 1층에 물이 올라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어야 하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물을 흘려보낸 사람을 찾을 수 있는지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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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측이 날짜를 조작한 녹취록을 증거로 퇴거불응 고소와 소송을 제기한 경우 대처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녹취록 날짜를 조작한 것이 고소사실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이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할 정도가 되어야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다만 고소사건에서 이미 무고가 판단되었다면 달리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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