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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의 처방이 필요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주는 행위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러미라를 갑에게 제공하고, 스스로 투약하였다고 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을로부터 수수한 러미라를 투약하고 갑에게 제공하였다는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고, 을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은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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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까지 가면 제가 이길수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업이 아니었고 근로자로 일한 것이라면 친구가 사업으로 인해 발생시킨 세금 등에 대해서는 친구에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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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사기 가담하는 댓글알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식으로 댓글을 달았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댓글이 사기행위를 돕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면 사기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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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나 공탁금중 어떤방법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가 1순위이고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을 하는 것이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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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자금으로 산 선물을 받았다면 받은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로 얻어진 돈으로 산 선물을 그 정을 모르고 받은 것이라면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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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취소 후에 연락 두절이 된경우 어떻게 조치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객정보만 등록한다고 해놓고 카드결제를 실행시킨것이라면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될 여지기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드사에서는 이미 대금을 지급했을 것이기에 근거가 있어야 취소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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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을 했던 대표의 이야기를 같은직원에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직원의 회사내 직책이나 담당업무 등에 비추어 그 직원에게 말을 하는 것이 회사를 위한 일이었다는 점에 대해 증명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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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알바생도 퇴지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니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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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프랜차이즈 가맹본사 설립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맹사업법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8. 1. 16.>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 2018. 1. 16.> ③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ㆍ변경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 <개정 2013. 8. 13., 2016. 12. 20., 2018. 1. 16.> ④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6. 3. 29., 2018. 1. 16.>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공개(시ㆍ도지사가 공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2018. 1. 16.> ⑥그 밖에 정보공개서의 등록, 변경등록, 신고 및 공개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13.>[본조신설 2007. 8. 3.]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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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개인정보로 피해 볼수 있는 정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기사 내용을 참고해주세요."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다.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용정보 및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뜻한다. 스미싱은 보이스핑, 전자상거래 사기 등 다양한 사기에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수법이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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