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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사업자금을 못돌려받고있는데 그 친구는 행방불명입니다 고려상호신용 등 채권추심 업체에 의뢰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고소를 하였다면 그 수사결과를 보면서 채권추심을 맡기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권추심은 추심이 이루어지면 얼마간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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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만든 수제비누를 선물하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에서 본인이 사용할 용도로 만들어서 이를 일부 선물하는 것 까지 화장품제조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위 범위를 넘어선 것이면 제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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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법무법인에 사건수임 맏겼는데, 정당한 과정으로 수임이 진행된 것인지 질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대리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담당변호사가 어디까지 진행하기로 한 것인지 계약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고소대리 전체를 맡겼는데 이를 담당변호사와 상의시 상담비용을 내게한 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단순히 고소장 작성 및 접수만을 대행한 것인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즉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담당변호사분이 최초 계약시 어디까지 일을 하기로 명시한 것인지 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형사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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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가 보험리 없는 차와 사고가 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보험차상해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것으로 먼저 보험처리를 하시고 가해자와는 별도 합의 가능여부를 타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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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규 임차인의 잔금이 늦어진다고 거주하던 임차인이 늦게 나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A씨는 자신의 보증금을 전부 받을 때까지 집에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2. 보증금 반환과 명도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3. 보통 전 임차인과 집주인 그리고 새 임차인이 협의를 통해 이사 시간을 조율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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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판매방해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방해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위력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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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소송을걸지않은상태에서 피고인의 개인정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고인의 개인정보를 따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소송 중이라면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알 수는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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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장애물때문에 사고났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은 블랙박스 영상 등이 있다면 한국도로공사에 민원을 제기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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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이트 사건번호 검색이 안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당사자명에 피고인 이름으로 검색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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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을 받으면서 하면 안되는 일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공무원연금법 제50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이나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2.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4.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정 및 고시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퇴직연금액과 퇴직유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수급자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정지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소득월액(이하 “초과소득월액”이라 한다)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30퍼센트 2. 초과소득월액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1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40퍼센트 3.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인 경우: 3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50퍼센트 4. 초과소득월액이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 6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60퍼센트 5.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9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70퍼센트 ④ 제3항에 따른 소득월액 및 평균연금월액의 산정과 지급정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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