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디지털 자산 인정 범위를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엇을 받는지에 따라 달라질 부분으로 보입니다.계정이 상속재산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07
0
0

누가 봐도 흉악범이고 유명인도 아닌데. 왜 형량은 납득할 수 없는 수준으로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형, 처단형, 선고형의 순서로 최종 형량이 결정되고, 여러가지 양형사유들이 고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지금은 양형기준이 있는 범죄들은 그 기준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1.01.07
0
0

층간소음과 정신적 피해을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방충망은 윗집으로 인한 것이라면 수선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층간소음이 심하다면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중재를 통해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시키는 '상담센터'이며, 서비스 대상은 전국 공동주택 입주민이고, 서비스 내용은 층간소음 전화상담 및 현장진단(방문상담 및 소음측정)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07
0
0

스위트 홈에서 나오는 괴물을 죽이거나 때리면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사람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살인죄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07
0
0

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저는 채권자인데,공정증서 집행문을 받아 왔습니다,연대보증인이 건설회사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는 신용불량자이지만 실질적인 법인의 운영자이지만 회사지분이나 대표이사는 부인으로 되어 있고 이사도 아들로 해 놓은 상태인데 집행문 3통을 받아 와 법인통장과 건설공제조합 출자금에 압류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부분이 채무자 부인명의 주식을 압류 또는 경매진행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대표이사의 주식에 압류를 진행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7
0
0

가족 관계와 빚의 관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망시 상속인에게 채무가 상속될 수 있으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06
0
0

사기꾼의 통장을 압류하고 돈 받는일만 남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지급받기전에 법원에 전화해서 본인인증같은걸 해야되고" - 이 부분이 통상적이지 않습니다.지인에게 먼저 위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사기 가해자의 연락을 받지 못해 지연이 된다는 것인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예상이 안되네요.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6
0
0

어떤 죄목으로 처벌할지는 판사가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신청을 검토하게 합니다.아니면 판사님이 판단한 범죄를 인정된 범죄로 판결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1.01.06
0
0

무고죄 적용여부와 수사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혐의가 어느정도 드러나야 압수수색까지 이어질 것이고 조사시 휴대폰을 임의로 제출받아 확인하기도 합니다.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나 손해배상청구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06
0
0

퇴사할때 정보처리에 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을 했다는 증명이 가능해보여 용역대금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회사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청구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0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