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의식없는 환자 수술 시 보호자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법 관련 규정입니다.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4.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5.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③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설명, 동의 및 고지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 12. 20.]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0.12.25
0
0

5인이상 집합금지 스포츠 강습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집합금지명령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25
0
0

재산명시 이의제기했으면 채권자도 출석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집행법 제63조(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①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채무자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이의신청사유를 조사할 기일을 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채무자가 무슨말을 하는지 들어보고 이에 대해 반박하려면 되되록 출석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자리에서 반박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25
0
0

이혼한 가정의 경우 친권 양육권을 가진 양육자가 사망시 비양육자가 재산을 가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진실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단독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경우 가정법원은 생존한 전 배우자의 양육 능력과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 친권자로 지정하며, 만약 친권자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조부모 등을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24
0
0

가압류 해지하는방법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액상환했다면 채권자에게 가압류신청취하및집행해제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고 그럼에도 해주지 않으면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셔야 합니다.가압류해방공탁은 가압류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가압류를 푸는 방법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24
0
0

계약파기 시, 중개수수료 반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업무 등 계약 체결까지 완료되면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와 다른 정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대출에 문제가 생겨도 중개수수료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24
0
0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집을 떠나 독립하게 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독립해야 하는 사정 만으로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24
0
0

미끄러짐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비율은 당시 계단의 물기상태, 미끄러운 정도가 파악되어야 할것 같습니다.손해배상의 범위는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로 구성됩니다.일실수입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입원기간, 노동능력상실률, 나이, 소득 등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4
0
0

과속 카메라 단속에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속카메라라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통지가 올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24
0
0

미성년자가 고소 고발을 할 시 부모님이 꼭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자가 고발하는 방법이 있긴합니다.다만 미성년자가 결국 진술을 해야되는 상황이라 부모님이 알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24
0
0